집·부동산 · 공식 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청서
정화조 없앨 때
공식 이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14.07.17
- 법령이 바뀐 날
- 2026.06.22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식 14]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713
- 목록 확인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