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영업 신고

언제, 어디에

•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처리는 즉시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37호서식]

함께 낼 서류

•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
• 그 밖의 서류는 업종과 영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식 뒤쪽 구비서류를 보고 해당하는 것만 챙기세요. 예: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

근거: 서식 구비서류

꼭 확인할 것

•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문을 닫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를 씁니다.
• 국토계획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령에 걸리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신고 전에 받는 교육

•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인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근거: 서식 뒤쪽 공무원 확인사항

지하수를 쓰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호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영업허가증
• 수거검사 처리대장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 영업허가증

이 법령의 서식 모두 보기

사업자·창업 서식 더 보기

• 사업자등록 내용 바꿀 때
• 사업자 처음 낼 때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 온라인 쇼핑몰 시작할 때
• 종합소득세 신고
• 세금 환급금을 밀린 세금에 넣을 때
• 등록면허세 신고
• 낸 지방세 돌려받을 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 37].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