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성평등가족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서식 수
- 24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서식이 바뀐 날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친권상실 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 PDF HWP | ||
| 서식 2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지 | 89 | PDF HWP | |
| 서식 5 | 가해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PDF HWP | ||
| 서식 6 |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 417 | PDF HWP | |
| 서식 7 | 고지정보서 | 50 | PDF HWP | |
| 서식 8 |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 444 | PDF HWP | |
| 서식 8의2 | (고지정보, 공개정보) 정정 요청서 | 13 | PDF HWP | |
| 서식 8의3 | (고지정보, 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 | 36 | PDF HWP | |
| 서식 9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1,184 | PDF HWP | |
| 서식 9의2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935 | PDF HWP | |
| 서식 9의3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572 | PDF HWP | |
| 서식 9의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 1,333 | PDF HWP | |
| 서식 10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 | 2018.03.21 | 5,142 | PDF HWP |
| 서식 10의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채용 전 성범죄 조회 동의 | 2022.03.14 | 14,916 | PDF HWP |
| 서식 11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618 | PDF HWP | |
| 서식 11의2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 437 | PDF HWP | |
| 서식 11의3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812 | PDF HWP | |
| 서식 11의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본인) 회신서 | 571 | PDF HWP | |
| 서식 12 | 포상금 지급신청서 | 56 | PDF HWP | |
| 서식 13 | 포상금 지급조서 | 430 | PDF HWP | |
| 서식 14 | 포상금 지급대장 | 378 | PDF HWP | |
| 서식 15 |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서 | 152 | PDF HWP | |
| 서식 16 | 공개명령청구 요청 | PDF HWP | ||
| 서식 17 | 고지명령청구 요청 | PDF HWP |
서식이 바뀐 날은 공식 서식 파일 첫 줄에 적힌 날짜입니다.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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