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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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식 수
7종
최근 공포일
2025.12.30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250PDF HWP
서식 2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211PDF HWP
서식 3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184PDF HWP
서식 4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390PDF HWP
서식 5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208PDF HWP
서식 6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249PDF HWP
서식 7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180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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