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수입이동서류,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20종
- 최근 공포일
- 2026.04.07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74 | PDF HWP |
| 서식 2 | 수출이동서류 | 625 | PDF HWP |
| 서식 3 |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 647 | PDF HWP |
| 서식 4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85 | PDF HWP |
| 서식 5 | 수입이동서류 | 673 | PDF HWP |
| 서식 7 |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 | 10 | PDF HWP |
| 서식 7의2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 25 | PDF HWP |
| 서식 7의3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 34 | PDF HWP |
| 서식 7의4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 404 | PDF HWP |
| 서식 7의5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 403 | PDF HWP |
| 서식 8 |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513 | PDF HWP |
| 서식 9 |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619 | PDF HWP |
| 서식 10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 | 643 | PDF HWP |
| 서식 10의2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 | 453 | PDF HWP |
| 서식 11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350 | PDF HWP |
| 서식 12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 | 447 | PDF HWP |
| 서식 13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 | 498 | PDF HWP |
| 서식 13의2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 | 422 | PDF HWP |
| 서식 14 |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 648 | PDF HWP |
| 서식 15 |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 43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른 서식을 찾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