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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서식 수
19종
최근 공포일
2026.10.02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339PDF HWP
서식 2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334PDF HWP
서식 3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395PDF HWP
서식 4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336PDF HWP
서식 5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ㆍ비디오ㆍ그 밖의 영상물) 목록표342PDF HWP
서식 6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327PDF HWP
서식 7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349PDF HWP
서식 8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585PDF HWP
서식 9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362PDF HWP
서식 10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348PDF HWP
서식 10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23PDF HWP
서식 10의3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25PDF HWP
서식 10의4환각물질 중독(판별 검사, 치료 및 재활)신청서53PDF HWP
서식 10의5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65PDF HWP
서식 11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369PDF HWP
서식 1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242PDF HWP
서식 13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95PDF HWP
서식 1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 불허용)통지서16PDF HWP
서식 15과징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통지서25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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