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하수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원상복구계획서, 굴착행위 신고서,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73종
- 최근 공포일
- 2026.06.2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 | 75 | PDF HWP |
| 서식 2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502 | PDF HWP |
| 서식 3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 | 599 | PDF HWP |
| 서식 4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 149 | PDF HWP |
| 서식 5 | 원상복구계획서 | 2,379 | PDF HWP |
| 서식 6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 905 | PDF HWP |
| 서식 7 |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 952 | PDF HWP |
| 서식 8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932 | PDF HWP |
| 서식 9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1,324 | PDF HWP |
| 서식 10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 | 885 | PDF HWP |
| 서식 11 |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 1,490 | PDF HWP |
| 서식 12 |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128 | PDF HWP |
| 서식 13 |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 1,039 | PDF HWP |
| 서식 14 | 준공확인증 | 490 | PDF HWP |
| 서식 15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 73 | PDF HWP |
| 서식 16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 237 | PDF HWP |
| 서식 17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99 | PDF HWP |
| 서식 17의2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 | 181 | PDF HWP |
| 서식 18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 133 | PDF HWP |
| 서식 18의2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 | 169 | PDF HWP |
| 서식 19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 110 | PDF HWP |
| 서식 20 |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 1,410 | PDF HWP |
| 서식 21 |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 | 568 | PDF HWP |
| 서식 22 | 굴착행위 신고서 | 2,081 | PDF HWP |
| 서식 23 | 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 1,130 | PDF HWP |
| 서식 24 | 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 | 634 | PDF HWP |
| 서식 25 |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 1,511 | PDF HWP |
| 서식 26 | 굴착행위 종료신고증 | 612 | PDF HWP |
| 서식 27 |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 707 | PDF HWP |
| 서식 28 |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 766 | PDF HWP |
| 서식 29 |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 | 445 | PDF HWP |
| 서식 30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1,783 | PDF HWP |
| 서식 31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 | 594 | PDF HWP |
| 서식 32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 | 488 | PDF HWP |
| 서식 33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 | 42 | PDF HWP |
| 서식 34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517 | PDF HWP |
| 서식 35 |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 717 | PDF HWP |
| 서식 36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 | 539 | PDF HWP |
| 서식 37 |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 800 | PDF HWP |
| 서식 38 |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 | 429 | PDF HWP |
| 서식 39 | 수질측정기록부 | 215 | PDF HWP |
| 서식 40 |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 | 495 | PDF HWP |
| 서식 41 |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 665 | PDF HWP |
| 서식 42 |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 462 | PDF HWP |
| 서식 43 |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 | 555 | PDF HWP |
| 서식 44 |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 463 | PDF HWP |
| 서식 45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1,062 | PDF HWP |
| 서식 46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 | 448 | PDF HWP |
| 서식 47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 498 | PDF HWP |
| 서식 48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539 | PDF HWP |
| 서식 49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 476 | PDF HWP |
| 서식 50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 417 | PDF HWP |
| 서식 51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611 | PDF HWP |
| 서식 52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 | 499 | PDF HWP |
| 서식 53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636 | PDF HWP |
| 서식 54 | 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187 | PDF HWP |
| 서식 55 |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 | 422 | PDF HWP |
| 서식 56 |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 533 | PDF HWP |
| 서식 56의2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 | 42 | PDF HWP |
| 서식 56의3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 | 69 | PDF HWP |
| 서식 56의4 | 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 | 105 | PDF HWP |
| 서식 56의5 |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 | 49 | PDF HWP |
| 서식 56의6 |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 | 70 | PDF HWP |
| 서식 56의7 |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 | 26 | PDF HWP |
| 서식 56의8 |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 | 29 | PDF HWP |
| 서식 56의9 |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 | 115 | PDF HWP |
| 서식 56의10 |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46 | PDF HWP |
| 서식 57 | 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 | 501 | PDF HWP |
| 서식 58 | 토지출입증 | 493 | PDF HWP |
| 서식 59 | 조사방문일지 | 439 | PDF HWP |
| 서식 60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 | 483 | PDF HWP |
| 서식 61 | 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 | 653 | PDF HWP |
| 서식 62 | 영업실적 등 통보 | 50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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