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토지등의 명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12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105 | PDF HWP |
| 서식 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 | 39 | PDF HWP |
| 서식 3 | 토지등의 명세(토지) | 228 | PDF HWP |
| 서식 4 | 토지등의 명세 (토지 외의 물건) | 251 | PDF HWP |
| 서식 5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 427 | PDF HWP |
| 서식 6 | 사업시행계획 열람부 | 235 | PDF HWP |
| 서식 6의2 | 의견진술자 추천서 | 236 | PDF HWP |
| 서식 6의3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225 | PDF HWP |
| 서식 7 | 신고서 | 235 | PDF HWP |
| 서식 8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 | 25 | PDF HWP |
| 서식 9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194 | PDF HWP |
| 서식 10 |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 | 238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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