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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9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식 수
91종
최근 공포일
2026.10.29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정보 조회 요청서345PDF HWP
서식 1의2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384PDF HWP
서식 1의3보상금 결정 신청서340PDF HWP
서식 1의4(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서441PDF HWP
서식 2(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명세서288PDF HWP
서식 2의2보상금 청구서397PDF HWP
서식 3저작권등록신청서583PDF HWP
서식 3의2프로그램등록신청서271PDF HWP
서식 4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369PDF HWP
서식 4의2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243PDF HWP
서식 5[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287PDF HWP
서식 5의2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372PDF HWP
서식 6(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379PDF HWP
서식 7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235PDF HWP
서식 8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482PDF HWP
서식 9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562PDF HWP
서식 10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525PDF HWP
서식 11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510PDF HWP
서식 12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541PDF HWP
서식 13[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360PDF HWP
서식 14(저작인접권(실연),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571PDF HWP
서식 15(저작인접권(음반),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510PDF HWP
서식 16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497PDF HWP
서식 17[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211PDF HWP
서식 18(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450PDF HWP
서식 19[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458PDF HWP
서식 20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485PDF HWP
서식 20의2(등록, 변경, 경정, 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439PDF HWP
서식 21저작권등록부465PDF HWP
서식 21의2프로그램등록부443PDF HWP
서식 23저작인접권등록부395PDF HWP
서식 24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435PDF HWP
서식 24의2등록부(열람, 사본발급)신청서423PDF HWP
서식 25저작권 등록증533PDF HWP
서식 25의2CERTIFICATE OF COPYRIGHT REGISTRATION604PDF HWP
서식 27저작인접권 등록증472PDF HWP
서식 27의2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REGISTRATION387PDF HWP
서식 28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302PDF HWP
서식 28의2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REGISTRATION369PDF HWP
서식 29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520PDF HWP
서식 29의2CERTIFICATE OF COPYRIGHT TRANSFER REGISTRATION507PDF HWP
서식 30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533PDF HWP
서식 30의2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TRANSFER REGISTRATION402PDF HWP
서식 31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497PDF HWP
서식 31의2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TRANSFER REGISTRATION365PDF HWP
서식 32(국문, 영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550PDF HWP
서식 32의2영문등록증 신청서353PDF HWP
서식 33등록부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258PDF HWP
서식 34등록신청취하서495PDF HWP
서식 36인증기관지정신청서454PDF HWP
서식 37인증기관 지정서436PDF HWP
서식 38권리인증신청서314PDF HWP
서식 38의2이용허락인증신청서309PDF HWP
서식 39권리인증서297PDF HWP
서식 39의2이용허락인증서334PDF HWP
서식 40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662PDF HWP
서식 41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523PDF HWP
서식 42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489PDF HWP
서식 43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590PDF HWP
서식 44복제·전송재개통보서434PDF HWP
서식 44의2정보 제공 청구서391PDF HWP
서식 44의3정보 제공 명령서449PDF HWP
서식 44의4정보 제공서469PDF HWP
서식 45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458PDF HWP
서식 46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변경허가)신청서349PDF HWP
서식 47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523PDF HWP
서식 48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579PDF HWP
서식 49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480PDF HWP
서식 50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296PDF HWP
서식 50의2정관 변경허가 신청서PDF HWP
서식 50의3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신청서PDF HWP
서식 50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서PDF HWP
서식 51과징금 납입 고지서468PDF HWP
서식 52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449PDF HWP
서식 53불법복제물 등 수거확인증202PDF HWP
서식 54불법복제물 등 수거대장8PDF HWP
서식 55불법복제물 등 폐기대장1PDF HWP
서식 55의2불법복제물 등 삭제대장14PDF HWP
서식 56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502PDF HWP
서식 57(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접속차단) 명령서97PDF HWP
서식 57의2조치결과 통보서373PDF HWP
서식 57의3긴급차단 명령서16PDF HWP
서식 57의4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9PDF HWP
서식 57의5긴급차단 해제 명령서16PDF HWP
서식 57의6긴급차단 해제 통지서31PDF HWP
서식 57의7(접속차단 조치 확정,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32PDF HWP
서식 58삭 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467PDF HWP
서식 59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469PDF HWP
서식 60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549PDF HWP
서식 61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419PDF HWP
서식 62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500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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