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관리대상기기등,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 잔류성오염물질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15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 | 391 | PDF HWP |
| 서식 2 |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314 | PDF HWP |
| 서식 2의2 |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 | 269 | PDF HWP |
| 서식 3 |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265 | PDF HWP |
| 서식 3의2 |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 | 355 | PDF HWP |
| 서식 3의3 |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 | 276 | PDF HWP |
| 서식 3의4 |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280 | PDF HWP |
| 서식 4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 | 285 | PDF HWP |
| 서식 4의2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342 | PDF HWP |
| 서식 4의3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 247 | PDF HWP |
| 서식 5 |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 | 366 | PDF HWP |
| 서식 8 | 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 890 | PDF HWP |
| 서식 9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 | 668 | PDF HWP |
| 서식 10 |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 254 | PDF HWP |
| 서식 11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 | 32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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