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6종
- 최근 공포일
- 2025.10.3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 | 31 | PDF HWP |
| 서식 2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 425 | PDF HWP |
| 서식 3 |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 121 | PDF HWP |
| 서식 4 |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308 | PDF HWP |
| 서식 5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 368 | PDF HWP |
| 서식 6 | 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 | 288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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