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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영치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서식 수
8종
최근 공포일
2026.09.10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777PDF HWP
서식 2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600PDF HWP
서식 3영치증643PDF HWP
서식 3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PDF HWP
서식 3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PDF HWP
서식 3의4외출ㆍ외박 기록표10PDF HWP
서식 4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600PDF HWP
서식 5범칙자 적발 보고서411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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