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산업통상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서식 수
- 50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56 | PDF HWP |
| 서식 2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224 | PDF HWP |
| 서식 3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57 | PDF HWP |
| 서식 4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 256 | PDF HWP |
| 서식 5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44 | PDF HWP |
| 서식 6 |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236 | PDF HWP |
| 서식 7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22 | PDF HWP |
| 서식 8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323 | PDF HWP |
| 서식 9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60 | PDF HWP |
| 서식 10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216 | PDF HWP |
| 서식 11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동물, 식물, 미생물) | 32 | PDF HWP |
| 서식 12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서,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사전수입부동의서) | 16 | PDF HWP |
| 서식 13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177 | PDF HWP |
| 서식 14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확인서, 수입신고 변경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264 | PDF HWP |
| 서식 15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341 | PDF HWP |
| 서식 16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245 | PDF HWP |
| 서식 17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98 | PDF HWP |
| 서식 18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184 | PDF HWP |
| 서식 19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251 | PDF HWP |
| 서식 20 |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12 | PDF HWP |
| 서식 21 |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201 | PDF HWP |
| 서식 22 |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62 | PDF HWP |
| 서식 23 | 재심사요청서 | 63 | PDF HWP |
| 서식 24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환경 방출용, 환경 방출용이 아님) | 317 | PDF HWP |
| 서식 25 |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 | 246 | PDF HWP |
| 서식 26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 520 | PDF HWP |
| 서식 27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255 | PDF HWP |
| 서식 28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17 | PDF HWP |
| 서식 28의2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 222 | PDF HWP |
| 서식 29 |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 498 | PDF HWP |
| 서식 30 |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305 | PDF HWP |
| 서식 31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 38 | PDF HWP |
| 서식 32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159 | PDF HWP |
| 서식 33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197 | PDF HWP |
| 서식 34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 45 | PDF HWP |
| 서식 35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 | 204 | PDF HWP |
| 서식 36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90 | PDF HWP |
| 서식 37 |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14 | PDF HWP |
| 서식 38 |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189 | PDF HWP |
| 서식 39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농림·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의료기기용) | 33 | PDF HWP |
| 서식 40 | 유전자변형생물체[이용승인서, 변경이용승인서,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184 | PDF HWP |
| 서식 41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121 | PDF HWP |
| 서식 42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 307 | PDF HWP |
| 서식 43 |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 342 | PDF HWP |
| 서식 44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 278 | PDF HWP |
| 서식 45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 550 | PDF HWP |
| 서식 45의2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 | 967 | PDF HWP |
| 서식 46 |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31 | PDF HWP |
| 서식 47 |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 | 193 | PDF HWP |
| 서식 48 |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208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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