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55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서 | PDF HWP | |
| 서식 2 |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PDF HWP | |
| 서식 3 |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 | 395 | PDF HWP |
| 서식 4 | 아동학대조사원증 | 201 | PDF HWP |
| 서식 4의2 | 출석ㆍ진술(자료제출)요구서 | 247 | PDF HWP |
| 서식 4의3 | 출석일시 변경 신청서 | 198 | PDF HWP |
| 서식 4의4 | 출석일시변경신청 결과 통지서 | 223 | PDF HWP |
| 서식 4의5 | 발송확인대장 | 214 | PDF HWP |
| 서식 4의6 | 의견제출서 | 265 | PDF HWP |
| 서식 5 |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 296 | PDF HWP |
| 서식 5의2 |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 | 98 | PDF HWP |
| 서식 5의3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139 | PDF HWP |
| 서식 6 | 응급조치 결과 보고 | 257 | PDF HWP |
| 서식 7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270 | PDF HWP |
| 서식 8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103 | PDF HWP |
| 서식 9 |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365 | PDF HWP |
| 서식 10 | 임시조치 청구(직권) | PDF HWP | |
| 서식 11 | 임시조치 청구(사전) | PDF HWP | |
| 서식 12 | 임시조치 신청(사전) | PDF HWP | |
| 서식 13 | 임시조치 신청(사후) | PDF HWP | |
| 서식 14 | 임시조치 청구(사후) | PDF HWP | |
| 서식 15 | 임시조치신청부 | 279 | PDF HWP |
| 서식 16 | 임시조치청구부 | 327 | PDF HWP |
| 서식 17 | 임시조치 신청 기각 | PDF HWP | |
| 서식 18 | 임시조치 청구 등 요청서 | 15 | PDF HWP |
| 서식 19 | 임시조치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PDF HWP | |
| 서식 20 |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252 | PDF HWP |
| 서식 21 |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 PDF HWP | |
| 서식 21의2 |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 272 | PDF HWP |
| 서식 22 | 임시조치 (취소, 변경)신청(청구)서 | 373 | PDF HWP |
| 서식 23 |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 | 4 | PDF HWP |
| 서식 23의2 |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 PDF HWP | |
| 서식 23의3 |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기각 | PDF HWP | |
| 서식 23의4 |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 | 105 | PDF HWP |
| 서식 23의5 |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 | 38 | PDF HWP |
| 서식 24 | 임시조치 변경 청구 | 195 | PDF HWP |
| 서식 25 |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요구 | PDF HWP | |
| 서식 26 |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PDF HWP | |
| 서식 27 | 아동보호사건 송치 | 12 | PDF HWP |
| 서식 28 | 이송지휘 | PDF HWP | |
| 서식 28의2 |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 303 | PDF HWP |
| 서식 29 |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 | PDF HWP | |
| 서식 30 |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 | 283 | PDF HWP |
| 서식 31 | 보호처분(취소, 종료)청구서 | 202 | PDF HWP |
| 서식 31의2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PDF HWP | |
| 서식 31의3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 | 104 | PDF HWP |
| 서식 31의4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 171 | PDF HWP |
| 서식 31의5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76 | PDF HWP |
| 서식 31의6 | 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ㆍ기간연장 청구 | PDF HWP | |
| 서식 31의7 |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 | 127 | PDF HWP |
| 서식 31의8 | 피해아동보호명령(취소, 변경)신청 요청서 | 193 | PDF HWP |
| 서식 31의9 |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서 | 72 | PDF HWP |
| 서식 31의10 |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90 | PDF HWP |
| 서식 31의11 | 보호명령 결정 등 (재)항고 요청서 | 77 | PDF HWP |
| 서식 32 | 의무위반사실 통보 | 5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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