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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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순환자원,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식 수
38종
최근 공포일
2025.12.30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59PDF HWP
서식 2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397PDF HWP
서식 3순환자원(인정, 재인정) 신청서806PDF HWP
서식 4순환자원 인정서509PDF HWP
서식 5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418PDF HWP
서식 6지정ㆍ고시 순환자원(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88PDF HWP
서식 7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서, 연장 신청서)80PDF HWP
서식 8순환자원 품질인증서420PDF HWP
서식 9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35PDF HWP
서식 10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서64PDF HWP
서식 11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404PDF HWP
서식 12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318PDF HWP
서식 13신속처리신청서115PDF HWP
서식 14신속처리 결과통보서135PDF HWP
서식 15일괄처리신청서106PDF HWP
서식 1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116PDF HWP
서식 1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190PDF HWP
서식 18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138PDF HWP
서식 19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43PDF HWP
서식 20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46PDF HWP
서식 21법령정비 요청서70PDF HWP
서식 22법령정비 판단결과 통보서72PDF HWP
서식 23임시허가신청서72PDF HWP
서식 24임시허가서164PDF HWP
서식 25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77PDF HWP
서식 26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205PDF HWP
서식 27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418PDF HWP
서식 28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478PDF HWP
서식 29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348PDF HWP
서식 30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324PDF HWP
서식 31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469PDF HWP
서식 32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 통지서321PDF HWP
서식 33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78PDF HWP
서식 34사업자단체 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105PDF HWP
서식 35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81PDF HWP
서식 36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530PDF HWP
서식 37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59PDF HWP
서식 38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660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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