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24종
- 최근 공포일
- 2024.05.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 300 | PDF HWP |
| 서식 2 |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 349 | PDF HWP |
| 서식 3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 310 | PDF HWP |
| 서식 4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346 | PDF HWP |
| 서식 5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263 | PDF HWP |
| 서식 6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186 | PDF HWP |
| 서식 7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358 | PDF HWP |
| 서식 8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206 | PDF HWP |
| 서식 9 |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287 | PDF HWP |
| 서식 10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262 | PDF HWP |
| 서식 11 |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217 | PDF HWP |
| 서식 12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181 | PDF HWP |
| 서식 12의2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753 | PDF HWP |
| 서식 12의3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198 | PDF HWP |
| 서식 12의4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208 | PDF HWP |
| 서식 12의5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 209 | PDF HWP |
| 서식 12의6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340 | PDF HWP |
| 서식 12의7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 562 | PDF HWP |
| 서식 12의8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188 | PDF HWP |
| 서식 12의9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161 | PDF HWP |
| 서식 12의10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 142 | PDF HWP |
| 서식 13 | 조사 공무원증 | 192 | PDF HWP |
| 서식 14 | 조사원증 | 287 | PDF HWP |
| 서식 15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26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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