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명예회복결정통지서, 유족대표자선정서, 피해경위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19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 | 224 | PDF HWP |
| 서식 2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 161 | PDF HWP |
| 서식 3 | 유족대표자선정서 | 329 | PDF HWP |
| 서식 4 | 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 | 188 | PDF HWP |
| 서식 5 |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 177 | PDF HWP |
| 서식 6 |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 198 | PDF HWP |
| 서식 7 | 명예회복신청서 | 212 | PDF HWP |
| 서식 8 | 보상결정서 | 196 | PDF HWP |
| 서식 9 | 명예회복결정서 | 142 | PDF HWP |
| 서식 10 | 보상결정통지서 | 209 | PDF HWP |
| 서식 11 |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 164 | PDF HWP |
| 서식 12 | 명예회복결정통지서 | 235 | PDF HWP |
| 서식 13 |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 | 347 | PDF HWP |
| 서식 14 | 재심신청서 | 214 | PDF HWP |
| 서식 15 | 신체[정신]장애진단서 | 199 | PDF HWP |
| 서식 16 | 동의 및 청구서 | 167 | PDF HWP |
| 서식 17 | 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 | 204 | PDF HWP |
| 서식 18 | 피해경위서 | 313 | PDF HWP |
| 서식 19 | 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 | 129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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