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산림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사방지지정대장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림청
- 서식 수
- 17종
- 최근 공포일
- 2026.01.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사방지지정대장 | 439 | PDF HWP |
| 서식 2 | 사방지지정구역도면 | 358 | PDF HWP |
| 서식 5 | 토지사용 통지서 | 369 | PDF HWP |
| 서식 6 | 손실보상 신청서 | 410 | PDF HWP |
| 서식 7 | 손실보상금 결정서 | 346 | PDF HWP |
| 서식 8 | 보상금결정대장 | 324 | PDF HWP |
| 서식 9 | 보상금재결 신청서 | 348 | PDF HWP |
| 서식 10 |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 | 285 | PDF HWP |
| 서식 11 |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 | 389 | PDF HWP |
| 서식 12 | 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 | 354 | PDF HWP |
| 서식 14 | 사방지지정해제조서 | 366 | PDF HWP |
| 서식 15 |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 444 | PDF HWP |
| 서식 16 |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 329 | PDF HWP |
| 서식 17 |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 563 | PDF HWP |
| 서식 18 | 사방시설 양여통지서 | 327 | PDF HWP |
| 서식 19 |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 99 | PDF HWP |
| 서식 20 | 사방사업대장 | 333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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