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4종
- 최근 공포일
- 2026.09.2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사건관계인용) | PDF HWP | |
| 서식 2 |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검사용) | PDF HWP | |
| 서식 3 | 사건심의위원회 취하서 | PDF HWP | |
| 서식 4 |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 6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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