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담보금 결정서,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기록표,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명부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11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서 | PDF HWP | |
| 서식 2 |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지휘건의 | PDF HWP | |
| 서식 3 |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결과보고 | PDF HWP | |
| 서식 4 | 담보금 결정서 | 48 | PDF HWP |
| 서식 5 |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기록표 | 10 | PDF HWP |
| 서식 6 |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명부 | 8 | PDF HWP |
| 서식 7 |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 6 | PDF HWP |
| 서식 8 | 보관표 | PDF HWP | |
| 서식 9 | 위반자 석방 및 위반선박 등 환부지휘 | PDF HWP | |
| 서식 10 | 담보금 국고 귀속서 | PDF HWP | |
| 서식 11 | 담보금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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