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조사 결과 통지서,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방위사업청
- 서식 수
- 14종
- 최근 공포일
- 2026.09.1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 211 | PDF HWP |
| 서식 2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240 | PDF HWP |
| 서식 3 |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211 | PDF HWP |
| 서식 4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 | 175 | PDF HWP |
| 서식 5 | 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 | 167 | PDF HWP |
| 서식 6 | 현장출입조사서 | 141 | PDF HWP |
| 서식 7 | 발송확인대장 | 106 | PDF HWP |
| 서식 8 | 조사 연기 신청서 | 162 | PDF HWP |
| 서식 9 |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 170 | PDF HWP |
| 서식 10 | 의견제출서 | 149 | PDF HWP |
| 서식 11 | 조사 결과 통지서 | 255 | PDF HWP |
| 서식 11의2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신규, 변경) | PDF HWP | |
| 서식 12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PDF HWP | |
| 서식 13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 | 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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