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22종
- 최근 공포일
- 2026.06.2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 28 | PDF HWP |
| 서식 2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 113 | PDF HWP |
| 서식 3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 | 55 | PDF HWP |
| 서식 4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 176 | PDF HWP |
| 서식 4의2 |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 | 51 | PDF HWP |
| 서식 4의3 |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 | 44 | PDF HWP |
| 서식 4의4 | 이의신청서 | 146 | PDF HWP |
| 서식 5 |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 413 | PDF HWP |
| 서식 5의2 |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 | 347 | PDF HWP |
| 서식 5의3 |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 | 381 | PDF HWP |
| 서식 5의4 |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 | 98 | PDF HWP |
| 서식 5의5 |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 | 65 | PDF HWP |
| 서식 5의6 |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 | 66 | PDF HWP |
| 서식 5의7 |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 | 100 | PDF HWP |
| 서식 5의8 |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 | 282 | PDF HWP |
| 서식 6 |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 138 | PDF HWP |
| 서식 7 |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428 | PDF HWP |
| 서식 8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 | 406 | PDF HWP |
| 서식 9 |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554 | PDF HWP |
| 서식 10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 | 426 | PDF HWP |
| 서식 11 |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 | 468 | PDF HWP |
| 서식 12 |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 | 5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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