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3종
- 최근 공포일
- 2024.04.03
- 목록 확인
- 2026.11.02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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