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19종
- 최근 공포일
- 2025.12.3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 | 223 | PDF HWP |
| 서식 2 |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 83 | PDF HWP |
| 서식 3 |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 | 161 | PDF HWP |
| 서식 4 |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 | 134 | PDF HWP |
| 서식 4의2 |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 318 | PDF HWP |
| 서식 5 |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 | 138 | PDF HWP |
| 서식 6 |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 | 215 | PDF HWP |
| 서식 6의2 |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 | 136 | PDF HWP |
| 서식 7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 | 103 | PDF HWP |
| 서식 8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 | 120 | PDF HWP |
| 서식 9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 295 | PDF HWP |
| 서식 10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 110 | PDF HWP |
| 서식 10의2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 117 | PDF HWP |
| 서식 10의3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 215 | PDF HWP |
| 서식 11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 | 248 | PDF HWP |
| 서식 12 | 북한주민등록대장 | 165 | PDF HWP |
| 서식 13 | 북한주민등록 목록 | 160 | PDF HWP |
| 서식 14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 | 143 | PDF HWP |
| 서식 15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 12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른 서식을 찾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