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고충심사 청구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고충심사 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7종
- 최근 공포일
- 2025.12.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고충심사 청구서 | 217 | PDF HWP |
| 서식 2 | 고충심사 결정서 | 201 | PDF HWP |
| 서식 3 |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 212 | PDF HWP |
| 서식 4 | 보상금 지급 신청서(신규, 추가) | 96 | PDF HWP |
| 서식 5 | 보상금(일부, 전부) 지급결정 통지서 | 45 | PDF HWP |
| 서식 6 | 보상금 지급신청(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 83 | PDF HWP |
| 서식 7 |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43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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