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보상금 결정 통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10종
- 최근 공포일
- 2025.09.1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손실보상 신청서 | 258 | PDF HWP |
| 서식 2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579 | PDF HWP |
| 서식 3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733 | PDF HWP |
| 서식 4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427 | PDF HWP |
| 서식 5 | 보상금 결정 통지서 | 448 | PDF HWP |
| 서식 6 | 이의신청서 | 254 | PDF HWP |
| 서식 7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77 | PDF HWP |
| 서식 8 | 재심의신청서 | 217 | PDF HWP |
| 서식 9 | 재심의 결정 통지서 | 34 | PDF HWP |
| 서식 10 |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 225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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