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귀휴심사조서,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가석방증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32종
- 최근 공포일
- 2020.02.03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 | 182 | PDF HWP |
| 서식 2 | 처우등급심사표 | 195 | PDF HWP |
| 서식 3 | 상장 | 218 | PDF HWP |
| 서식 4 | 출석부 | 154 | PDF HWP |
| 서식 5 | 학적부 | 217 | PDF HWP |
| 서식 6 |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 218 | PDF HWP |
| 서식 7 | 귀휴심사조서 | 315 | PDF HWP |
| 서식 8 | 신원조서 | 166 | PDF HWP |
| 서식 9 | 지도보증서 | 139 | PDF HWP |
| 서식 10 | 사실확인서 | 203 | PDF HWP |
| 서식 11 | 귀휴허가부 | 207 | PDF HWP |
| 서식 12 | 귀휴허가증 | 193 | PDF HWP |
| 서식 13 | 지도보증서 | 181 | PDF HWP |
| 서식 14 | 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 138 | PDF HWP |
| 서식 15 |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 | 144 | PDF HWP |
| 서식 16 |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 | 169 | PDF HWP |
| 서식 17 |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 166 | PDF HWP |
| 서식 18 |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 182 | PDF HWP |
| 서식 19 |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 274 | PDF HWP |
| 서식 20 | 징벌의결 요구서 | 146 | PDF HWP |
| 서식 21 |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 196 | PDF HWP |
| 서식 22 | 출석포기서 | 171 | PDF HWP |
| 서식 23 | 징벌위원회 회의록 | 217 | PDF HWP |
| 서식 24 | 징벌의결서 | 168 | PDF HWP |
| 서식 25 | 징벌집행통지서 | 165 | PDF HWP |
| 서식 26 |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 258 | PDF HWP |
| 서식 27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 197 | PDF HWP |
| 서식 28 |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 153 | PDF HWP |
| 서식 29 | 결정서 | 118 | PDF HWP |
| 서식 30 | 가석방 허가신청서 | 236 | PDF HWP |
| 서식 31 | 가석방증 | 260 | PDF HWP |
| 서식 32 | 교정위원 추천서 | 15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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