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지급결정통지서, 신체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통일부
- 서식 수
- 11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 344 | PDF HWP |
| 서식 2 |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 154 | PDF HWP |
| 서식 3 | (납북, 귀환, 부상,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 216 | PDF HWP |
| 서식 4 | 유족대표자 선정서 | 185 | PDF HWP |
| 서식 5 |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 | 230 | PDF HWP |
| 서식 6 | 지급결정서 | 201 | PDF HWP |
| 서식 7 | 지급결정통지서 | 253 | PDF HWP |
| 서식 8 | 재심의 신청서 | 174 | PDF HWP |
| 서식 9 |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243 | PDF HWP |
| 서식 10 | 동의 및 지급청구서 | 228 | PDF HWP |
| 서식 11 |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 | 19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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