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산업통상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비축명령서,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서식 수
- 8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27 | PDF HWP |
| 서식 2 | 비축명령서 | 134 | PDF HWP |
| 서식 3 |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 | 97 | PDF HWP |
| 서식 4 |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 106 | PDF HWP |
| 서식 5 |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서,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 명령서,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서 | 31 | PDF HWP |
| 서식 6 | 손실보상청구서 | 28 | PDF HWP |
| 서식 7 |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 | 25 | PDF HWP |
| 서식 8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 35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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