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별 서식 · 법무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소송수행자지정서, 임의변제청구위임장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법무부
서식 수
49종
최근 공포일
2026.10.01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민사본안사건기록PDF HWP
서식 2민사신청사건기록PDF HWP
서식 3독촉사건기록PDF HWP
서식 4행정소송사건기록253PDF HWP
서식 5색인목록206PDF HWP
서식 5의2소송진행상황표224PDF HWP
서식 5의3증거목록227PDF HWP
서식 5의4확정후 조치사항224PDF HWP
서식 6소송문서접수처리부275PDF HWP
서식 8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PDF HWP
서식 9행정소송사건처리부PDF HWP
서식 10비송사건처리부PDF HWP
서식 12승인사건처리부147PDF HWP
서식 13배당사건처리부210PDF HWP
서식 15소송비용회수부242PDF HWP
서식 16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206PDF HWP
서식 17임의변제접수처리부205PDF HWP
서식 19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186PDF HWP
서식 21보존기록부242PDF HWP
서식 25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177PDF HWP
서식 25의2불변기일대장222PDF HWP
서식 26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157PDF HWP
서식 27민사신청사건지휘감독부167PDF HWP
서식 28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140PDF HWP
서식 29행정소송사건지휘감독부216PDF HWP
서식 30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496PDF HWP
서식 31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863PDF HWP
서식 32소송사무보고(통보)PDF HWP
서식 33소송 대리인 위임장491PDF HWP
서식 34해임서382PDF HWP
서식 34의2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PDF HWP
서식 34의3상소(제기, 포기) 의견서PDF HWP
서식 35소송기록송부PDF HWP
서식 35의2상고심 계속사건 보고PDF HWP
서식 35의3사건표PDF HWP
서식 35의4재판결과 보고3PDF HWP
서식 36임의변제청구서3PDF HWP
서식 37임의변제청구위임장712PDF HWP
서식 38임의변제상황보고PDF HWP
서식 39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PDF HWP
서식 40영수증213PDF HWP
서식 41소송수행해태통보181PDF HWP
서식 41의2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PDF HWP
서식 42소송상황분석209PDF HWP
서식 43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179PDF HWP
서식 44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173PDF HWP
서식 45구상권처리현황137PDF HWP
서식 46집행권원 이관현황132PDF HWP
서식 47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282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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