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토지등의 명세, 재정적 지원 신청서,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13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26 | PDF HWP |
| 서식 2 | 토지등의 명세(토지) | 27 | PDF HWP |
| 서식 3 | 토지등의 명세(토지 외의 물건 등) | 116 | PDF HWP |
| 서식 4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 | 20 | PDF HWP |
| 서식 5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 37 | PDF HWP |
| 서식 6 | 의견진술자 추천서 | 28 | PDF HWP |
| 서식 7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66 | PDF HWP |
| 서식 8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 60 | PDF HWP |
| 서식 9 |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 | 65 | PDF HWP |
| 서식 10 | 규제개선 요청서 | 22 | PDF HWP |
| 서식 11 |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 | 32 | PDF HWP |
| 서식 12 |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 | 48 | PDF HWP |
| 서식 13 | 재정적 지원 신청서 | 78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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