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형사사건기록보존부,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 기록대출요청부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24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 | PDF HWP | |
| 서식 2 | 형사사건기록보존부 | 335 | PDF HWP |
| 서식 3 | 보존기록대출부 | PDF HWP | |
| 서식 3의2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 | PDF HWP | |
| 서식 3의3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 | 182 | PDF HWP |
| 서식 4 |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 | 304 | PDF HWP |
| 서식 5 |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5의2 | 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 | PDF HWP | |
| 서식 5의3 | 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 | PDF HWP | |
| 서식 6 | 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 PDF HWP | |
| 서식 6의2 |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 | PDF HWP | |
| 서식 6의3 |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 PDF HWP | |
| 서식 6의4 | 서약서 | PDF HWP | |
| 서식 6의5 |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 PDF HWP | |
| 서식 6의6 |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 PDF HWP | |
| 서식 7 | 민원신청서 | PDF HWP | |
| 서식 7의2 | 민원신청서 | PDF HWP | |
| 서식 7의3 | 민원신청서 | 4 | PDF HWP |
| 서식 9 | 기록대출표 | 6 | PDF HWP |
| 서식 10 | 영상녹화물대출표 | PDF HWP | |
| 서식 11 | 영상녹화물대출부 | PDF HWP | |
| 서식 12 | 기록대출요청 | 19 | PDF HWP |
| 서식 13 | 기록대출요청부 | 226 | PDF HWP |
| 서식 14 |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등사 관리부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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