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행위허가 신청,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독촉장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16종
- 최근 공포일
- 2026.05.26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서식이 바뀐 날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행위허가 신청(신고)서그린벨트 안 공사 허가 | 2013.10.30 | 3,578 | PDF HWP |
| 서식 2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 575 | PDF HWP | |
| 서식 3 | 토지매수청구서 | 349 | PDF HWP | |
| 서식 4 |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 207 | PDF HWP | |
| 서식 5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 256 | PDF HWP | |
| 서식 6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 | 376 | PDF HWP | |
| 서식 7 | 물납신청서 | 236 | PDF HWP | |
| 서식 8 | 물납허가서 | 180 | PDF HWP | |
| 서식 8의2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332 | PDF HWP | |
| 서식 8의3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 399 | PDF HWP | |
| 서식 8의4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허가서 | 304 | PDF HWP | |
| 서식 8의5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 351 | PDF HWP | |
| 서식 9 | 독촉장 | 423 | PDF HWP | |
| 서식 10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 | 359 | PDF HWP | |
| 서식 11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 | 366 | PDF HWP | |
| 서식 12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 | 229 | PDF HWP |
서식이 바뀐 날은 공식 서식 파일 첫 줄에 적힌 날짜입니다.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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