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6종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26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8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손해배상금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2 | 위임장 | PDF HWP | |
| 서식 3 | 배상(재심의) 결정서 | PDF HWP | |
| 서식 4 | 배상결정 통지서 | PDF HWP | |
| 서식 5 | 재심의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6 |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 | PDF HWP | |
| 서식 7 | 계속치료비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8 |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 | PDF HWP | |
| 서식 9 |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지급 방법 변경서) | PDF HWP | |
| 서식 10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지정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11 |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12 |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사유서 | PDF HWP | |
| 서식 13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분할납부) 고지서 | PDF HWP | |
| 서식 14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 | PDF HWP | |
| 서식 15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결과 통지 | PDF HWP | |
| 서식 16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17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 PDF HWP | |
| 서식 18 |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신고서 | PDF HWP | |
| 서식 19 |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서 | PDF HWP | |
| 서식 2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ㆍ추가분담금 이의신청서 | PDF HWP | |
| 서식 21 | 피해자 증명서 | PDF HWP | |
| 서식 22 |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 PDF HWP | |
| 서식 23 |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 PDF HWP | |
| 서식 24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25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 결과 통보 | PDF HWP | |
| 서식 26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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