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손실보상 청구서,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서식 수
- 7종
- 최근 공포일
- 2026.06.23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 228 | PDF HWP |
| 서식 2 |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 205 | PDF HWP |
| 서식 3 | 안내판(예) | 196 | PDF HWP |
| 서식 4 | 손실보상 청구서 | 267 | PDF HWP |
| 서식 5 |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 218 | PDF HWP |
| 서식 6 |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 239 | PDF HWP |
| 서식 7 |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253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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