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결정통지서, 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10종
- 최근 공포일
- 2026.09.2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 155 | PDF HWP |
| 서식 2 |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 | 243 | PDF HWP |
| 서식 3 |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 176 | PDF HWP |
| 서식 4 | (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 232 | PDF HWP |
| 서식 5 | (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 | 268 | PDF HWP |
| 서식 6 | (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 | 374 | PDF HWP |
| 서식 7 | 치유휴직 신청서 | 10 | PDF HWP |
| 서식 8 | 치유휴직 통지서 | 12 | PDF HWP |
| 서식 9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 | 11 | PDF HWP |
| 서식 10 |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 45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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