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자체 개선계획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36종
- 최근 공포일
- 2025.12.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사전협의 신청서 | 46 | PDF HWP |
| 서식 2 | 사전협의 결과서 | 13 | PDF HWP |
| 서식 3 |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 | 22 | PDF HWP |
| 서식 4 | 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22 | PDF HWP |
| 서식 5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의견) 검토 결과서 | 17 | PDF HWP |
| 서식 6 | 의견서 | 33 | PDF HWP |
| 서식 6의2 | 통합허가대행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22 | PDF HWP |
| 서식 6의3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 18 | PDF HWP |
| 서식 6의4 | 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21 | PDF HWP |
| 서식 6의5 | 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신고서 | 5 | PDF HWP |
| 서식 6의6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9 | PDF HWP |
| 서식 6의7 |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 | 10 | PDF HWP |
| 서식 7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1,540 | PDF HWP |
| 서식 8 | 가동개시 신고필증 | 1,225 | PDF HWP |
| 서식 9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 1,385 | PDF HWP |
| 서식 10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 1,254 | PDF HWP |
| 서식 11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 | 1,725 | PDF HWP |
| 서식 12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 | 1,519 | PDF HWP |
| 서식 13 | 확정배출량 명세서 | 22 | PDF HWP |
| 서식 14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 1,230 | PDF HWP |
| 서식 15 |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 7 | PDF HWP |
| 서식 16 |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 2,989 | PDF HWP |
| 서식 17 |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19 | PDF HWP |
| 서식 18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26 | PDF HWP |
| 서식 19 |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 11 | PDF HWP |
| 서식 20 |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 12 | PDF HWP |
| 서식 21 | 개선사유서 | 1,205 | PDF HWP |
| 서식 22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 1,387 | PDF HWP |
| 서식 23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290 | PDF HWP |
| 서식 24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 10 | PDF HWP |
| 서식 25 | 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 17 | PDF HWP |
| 서식 26 | 통합환경관리인(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 1,126 | PDF HWP |
| 서식 27 |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 | 18 | PDF HWP |
| 서식 28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29 | PDF HWP |
| 서식 29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 | 10 | PDF HWP |
| 서식 30 | 통합환경관리인(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이수확인증 | 385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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