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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9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신고서,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주파수 사용승인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식 수
95종
최근 공포일
2026.10.22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손실보상청구서231PDF HWP
서식 2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267PDF HWP
서식 3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299PDF HWP
서식 4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253PDF HWP
서식 5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263PDF HWP
서식 5의2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216PDF HWP
서식 6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235PDF HWP
서식 6의2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501PDF HWP
서식 6의3주파수 사용승인서250PDF HWP
서식 6의4시설개요서(통신망)229PDF HWP
서식 6의5시설개요서(레이다망)202PDF HWP
서식 6의6시설개요서(위성망)202PDF HWP
서식 6의7사용승인 변경내역서214PDF HWP
서식 6의8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251PDF HWP
서식 6의9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274PDF HWP
서식 6의10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233PDF HWP
서식 7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490PDF HWP
서식 8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344PDF HWP
서식 9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20PDF HWP
서식 10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329PDF HWP
서식 11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368PDF HWP
서식 12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317PDF HWP
서식 13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231PDF HWP
서식 14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318PDF HWP
서식 15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332PDF HWP
서식 16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215PDF HWP
서식 17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268PDF HWP
서식 18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511PDF HWP
서식 19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15PDF HWP
서식 20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345PDF HWP
서식 20의2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421PDF HWP
서식 21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286PDF HWP
서식 2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359PDF HWP
서식 23위성방송국 허가증79PDF HWP
서식 23의2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399PDF HWP
서식 24무선국 허가증471PDF HWP
서식 25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341PDF HWP
서식 26무선국 재허가 신청서388PDF HWP
서식 27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143PDF HWP
서식 28무선국 개설신고서334PDF HWP
서식 29무선국 개설신고서299PDF HWP
서식 30(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250PDF HWP
서식 31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332PDF HWP
서식 32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303PDF HWP
서식 33(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254PDF HWP
서식 34무선국 변경신고서341PDF HWP
서식 35무선국 변경신고서312PDF HWP
서식 36(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321PDF HWP
서식 37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302PDF HWP
서식 38(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PDF HWP
서식 38의2무선국 준공신고서PDF HWP
서식 39무선설비 성능성적표459PDF HWP
서식 39의2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PDF HWP
서식 39의3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PDF HWP
서식 40(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PDF HWP
서식 41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PDF HWP
서식 41의2(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PDF HWP
서식 42무선국 검사관증PDF HWP
서식 43[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581PDF HWP
서식 43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PDF HWP
서식 43의3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PDF HWP
서식 44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254PDF HWP
서식 44의2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232PDF HWP
서식 44의3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212PDF HWP
서식 44의4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242PDF HWP
서식 44의5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217PDF HWP
서식 44의6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311PDF HWP
서식 44의7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361PDF HWP
서식 44의8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232PDF HWP
서식 44의9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229PDF HWP
서식 44의10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246PDF HWP
서식 44의11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241PDF HWP
서식 44의12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210PDF HWP
서식 44의13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205PDF HWP
서식 45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296PDF HWP
서식 46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309PDF HWP
서식 47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279PDF HWP
서식 48무선설비 임대승인서230PDF HWP
서식 49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301PDF HWP
서식 50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296PDF HWP
서식 51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209PDF HWP
서식 52조사관증283PDF HWP
서식 53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322PDF HWP
서식 54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279PDF HWP
서식 55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184PDF HWP
서식 56전파응용설비 허가증143PDF HWP
서식 56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391PDF HWP
서식 57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260PDF HWP
서식 58기술자격 검정신청서389PDF HWP
서식 59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254PDF HWP
서식 60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344PDF HWP
서식 61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245PDF HWP
서식 62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285PDF HWP
서식 63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250PDF HWP
서식 64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291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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