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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식 수
42종
최근 공포일
2026.06.22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342PDF HWP
서식 2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72PDF HWP
서식 2의2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108PDF HWP
서식 2의3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107PDF HWP
서식 3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221PDF HWP
서식 3의2회수의무이행계획서289PDF HWP
서식 4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275PDF HWP
서식 4의2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345PDF HWP
서식 5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206PDF HWP
서식 5의2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287PDF HWP
서식 5의3분할납부신청서261PDF HWP
서식 6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91PDF HWP
서식 7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203PDF HWP
서식 7의2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126PDF HWP
서식 7의3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39PDF HWP
서식 7의4납부기한변경고지서258PDF HWP
서식 7의5부과금 이의신청서308PDF HWP
서식 7의6결정서82PDF HWP
서식 8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136PDF HWP
서식 9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59PDF HWP
서식 10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280PDF HWP
서식 11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117PDF HWP
서식 12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114PDF HWP
서식 13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298PDF HWP
서식 14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95PDF HWP
서식 15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285PDF HWP
서식 16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404PDF HWP
서식 17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178PDF HWP
서식 18[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195PDF HWP
서식 19[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231PDF HWP
서식 20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262PDF HWP
서식 20의2[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149PDF HWP
서식 20의3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179PDF HWP
서식 21[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209PDF HWP
서식 22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275PDF HWP
서식 22의2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277PDF HWP
서식 23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275PDF HWP
서식 24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61PDF HWP
서식 25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153PDF HWP
서식 26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188PDF HWP
서식 27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342PDF HWP
서식 28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263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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