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업무대행지정, 처분대장, 명령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3종
- 최근 공포일
- 2025.08.14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업무대행지정[사업등록]취소통지서·업무[사업]정지명령서 | 545 | PDF HWP |
| 서식 2 | [해임·직무정지]명령서 | 504 | PDF HWP |
| 서식 4 | 처분대장 | 515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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