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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응급조치확인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서식 수
9종
최근 공포일
2017.07.26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소규모 공공시설 대장289PDF HWP
서식 2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348PDF HWP
서식 3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282PDF HWP
서식 4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237PDF HWP
서식 5준공검사신청서264PDF HWP
서식 6준공검사증178PDF HWP
서식 7응급조치명령서132PDF HWP
서식 8응급조치확인서429PDF HWP
서식 9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181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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