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정보청구결과통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59종
- 최근 공포일
- 2026.07.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11 | PDF HWP |
| 서식 2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50 | PDF HWP |
| 서식 3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변경신고서) | 52 | PDF HWP |
| 서식 4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389 | PDF HWP |
| 서식 4의2 |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115 | PDF HWP |
| 서식 4의3 |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 | 42 | PDF HWP |
| 서식 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336 | PDF HWP |
| 서식 5의2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 | 299 | PDF HWP |
| 서식 5의3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 269 | PDF HWP |
| 서식 6 | 수정ㆍ보완요청서 | 270 | PDF HWP |
| 서식 7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51 | PDF HWP |
| 서식 8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92 | PDF HWP |
| 서식 9 |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 392 | PDF HWP |
| 서식 10 |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206 | PDF HWP |
| 서식 11 |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 | 252 | PDF HWP |
| 서식 12 |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372 | PDF HWP |
| 서식 13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 46 | PDF HWP |
| 서식 14 |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39 | PDF HWP |
| 서식 15 | (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서 | 77 | PDF HWP |
| 서식 16 |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 183 | PDF HWP |
| 서식 17 |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 310 | PDF HWP |
| 서식 18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 396 | PDF HWP |
| 서식 18의2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 220 | PDF HWP |
| 서식 19 |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 50 | PDF HWP |
| 서식 20 |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 299 | PDF HWP |
| 서식 21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28 | PDF HWP |
| 서식 22 |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 248 | PDF HWP |
| 서식 23 |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280 | PDF HWP |
| 서식 24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 5 | PDF HWP |
| 서식 25 |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24 | PDF HWP |
| 서식 26 |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 | 273 | PDF HWP |
| 서식 27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 288 | PDF HWP |
| 서식 28 |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 390 | PDF HWP |
| 서식 29 |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 | 395 | PDF HWP |
| 서식 30 | 정보청구결과통지서 | 502 | PDF HWP |
| 서식 31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 | 203 | PDF HWP |
| 서식 32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 | 253 | PDF HWP |
| 서식 33 | 정보(제공, 열람) 명령 | 115 | PDF HWP |
| 서식 34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 | 359 | PDF HWP |
| 서식 35 |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112 | PDF HWP |
| 서식 36 |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 273 | PDF HWP |
| 서식 37 | (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321 | PDF HWP |
| 서식 38 | (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 330 | PDF HWP |
| 서식 39 | 과징금 납부통지서 | 457 | PDF HWP |
| 서식 40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334 | PDF HWP |
| 서식 41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 319 | PDF HWP |
| 서식 42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510 | PDF HWP |
| 서식 43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520 | PDF HWP |
| 서식 44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273 | PDF HWP |
| 서식 45 |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258 | PDF HWP |
| 서식 46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 215 | PDF HWP |
| 서식 46의4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 211 | PDF HWP |
| 서식 46의6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 346 | PDF HWP |
| 서식 46의7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 359 | PDF HWP |
| 서식 46의8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385 | PDF HWP |
| 서식 46의9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324 | PDF HWP |
| 서식 47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 | 301 | PDF HWP |
| 서식 48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 | 134 | PDF HWP |
| 서식 49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396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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