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전상담 확인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9종
- 최근 공포일
- 2026.09.2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 89 | PDF HWP |
| 서식 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 99 | PDF HWP |
| 서식 3 |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 | 60 | PDF HWP |
| 서식 4 |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 | 86 | PDF HWP |
| 서식 5 |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 55 | PDF HWP |
| 서식 5의2 | 사전상담 요청서 | 83 | PDF HWP |
| 서식 5의3 | 사전상담 확인서 | 156 | PDF HWP |
| 서식 6 | 토지매수청구서 | 85 | PDF HWP |
| 서식 7 | 이의신청서 | 89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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