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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4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배상신청서, 신청인표시표, 동의 및 청구서,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법무부
서식 수
44종
최근 공포일
2022.02.07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관할지정청구서196PDF HWP
서식 2이송결정서191PDF HWP
서식 3이송결정통지서194PDF HWP
서식 4국가배상금지급 월례보고서240PDF HWP
서식 5피해자색인카드278PDF HWP
서식 7배상금 (지급, 미지급) 통보228PDF HWP
서식 8배상신청서1,227PDF HWP
서식 8의2신청인표시표422PDF HWP
서식 8의3보정요구195PDF HWP
서식 9재산피해내역서233PDF HWP
서식 10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235PDF HWP
서식 11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236PDF HWP
서식 12진술서254PDF HWP
서식 13사실조사 (보고서, 회보서)223PDF HWP
서식 14조사결과보고서226PDF HWP
서식 14의2조사결과보고서199PDF HWP
서식 15(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175PDF HWP
서식 15의2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177PDF HWP
서식 15의3사전지급결정서200PDF HWP
서식 15의4사전지급결정서195PDF HWP
서식 16(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보201PDF HWP
서식 16의2사전지급결정통보211PDF HWP
서식 17(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192PDF HWP
서식 17의2사전지급결정통지서186PDF HWP
서식 18(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사전지급청구위임장270PDF HWP
서식 19심의결과보고서181PDF HWP
서식 20배상결정서191PDF HWP
서식 20의2배상결정서231PDF HWP
서식 21배상결정통지서345PDF HWP
서식 21의2배상결정통지서232PDF HWP
서식 22배상결정통보208PDF HWP
서식 22의2배상결정통보192PDF HWP
서식 23동의 및 청구서,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379PDF HWP
서식 24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243PDF HWP
서식 25재심신청서247PDF HWP
서식 25의2환송결정서292PDF HWP
서식 25의3환송결정통지서182PDF HWP
서식 26배상결정서등본송부촉탁서160PDF HWP
서식 27집행문부여통지서202PDF HWP
서식 28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217PDF HWP
서식 29배상심의회회의록183PDF HWP
서식 29의2배상심의회회의록167PDF HWP
서식 30배상결정사건부223PDF HWP
서식 31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236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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