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23종
- 최근 공포일
- 2023.04.24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 | 191 | PDF HWP |
| 서식 1의2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 310 | PDF HWP |
| 서식 1의3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 327 | PDF HWP |
| 서식 1의4 | 거래가격 신고서 | 421 | PDF HWP |
| 서식 2 |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 | 351 | PDF HWP |
| 서식 3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 645 | PDF HWP |
| 서식 4 | 심사결정 통지서 | 374 | PDF HWP |
| 서식 5 | 납부고지서(국가 귀속분) | 352 | PDF HWP |
| 서식 5의2 | 납부고지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259 | PDF HWP |
| 서식 6 | 납부고지 정정 통지서 | 273 | PDF HWP |
| 서식 7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 419 | PDF HWP |
| 서식 8 | 물납신청서 | 378 | PDF HWP |
| 서식 9 | 물납인정서 | 416 | PDF HWP |
| 서식 10 |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 658 | PDF HWP |
| 서식 11 |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 323 | PDF HWP |
| 서식 12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 610 | PDF HWP |
| 서식 13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 353 | PDF HWP |
| 서식 14 | 독촉장 | 212 | PDF HWP |
| 서식 15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1,197 | PDF HWP |
| 서식 16 |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 334 | PDF HWP |
| 서식 17 | 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 | 310 | PDF HWP |
| 서식 18 |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 234 | PDF HWP |
| 서식 18의2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 | 238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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